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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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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8, 2013.03.12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의미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인 것임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73, 2013.03.11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심사대상 범위 여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988, 2013.03.11 신탁재산의 재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3, 2013.03.11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이 되는 것임	시가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82, 2013.03.11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속하는 개별익금으로 구분경리함	구분경리
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4, 2013.03.08 전자문서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입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분류중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871, 2013.03.08 대도시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27, 2013.03.07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2826, 2013.03.06 지방세기본법 제58조(구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해당한다. 또한, 환급의 범위는 직권취소 대상 재산세 중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국...	부과취소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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