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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05, 2021.12.15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85, 2021.12.15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대상 판단시, 최대주주등 주식등에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보유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70, 2021.12.14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06, 2021.12.14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28, 2021.12.14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세특례제한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61, 2021.12.14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43, 2021.12.14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 익금의 범위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87, 2021.12.13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 과세문서 및 세액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 2021.12.13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265, 2021.12.13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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