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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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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70, 2013.03.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431, 2013.03.20 2인의 장애인이 1대의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한 세대를 함께 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중 세대를 분리하였을 경우,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의 정의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3331, 2013.03.18 감면대상 차량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감면대상세액을 착오납부한경우라도 과오납환부청구권 시효가 완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환부가 불가하며 시효가 진행중인경우라면 과세관청은 확인 후 부과처분및 환부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인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1, 2013.03.15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체결하는 동아리 활동 위탁교육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문서 및 세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3, 2013.03.15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173, 2013.03.14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0, 2013.03.14 잔금일 이전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면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가읭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등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6, 2013.03.12 사업자가 그 외국법인의 물품만을 전용 보관하되 그 외국법인 요구에 따라 일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하나 보관 관련 비용은 그 외국법인이 받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사업자가 제3자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부분은 물품보관시설을 국내사업자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10, 2013.03.1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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