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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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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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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4056, 2013.04.02 분양처분 이전까지 다른 분양예정자로부터 소유권지분을 전부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환지계획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63, 2013.04.0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됨	<구>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932, 2013.03.29 공유 필지들이 연접해 있고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필지나 상가가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공시지가가 일치하는 점,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로 하거나 연접해 있는 다른 공유필지를 분할시 필지별 지분 변동은 있으나 각 공유자의 전체지분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볼때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건에 불과하므로 공유물의 분할에 ...	세율의 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865, 2013.03.29 대토보상에 따라 발생된 이자는 토지보상금에 포함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833, 2013.03.28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관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0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 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소유권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조특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기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07, 2013.03.25 전국에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과·면세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자의 과·면세 물품 납품에 따른 물류용역과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과·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물류사업장의 물류용역 제공에 따른 외주운송비, 포장비, 수선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물류용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임	납부세액계산-기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40, 2013.03.23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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