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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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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59, 2013.10.28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방식을 금융리스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하는 것임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22, 2013.10.23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24, 2013.10.23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47, 2013.10.23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 개정 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24, 2013.10.22 의료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3427, 2013.10.2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법인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공동 귀속되어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과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들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13326, 2013.10.21 토지를 취득해 착공에서 준공까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고 아파트를 완공한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의거 건물이 준공된 때가 된다.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세제과-13187, 2013.10.17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받은 고정자산 중 일부를 양도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전체 고정자산가액으로 본다.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국기	질의회신	세제과-12984, 2013.10.14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2008년 7월 이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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