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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49608, 2013.12.1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를 겸한 건물의 상속에 있어서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면적의 경우, 주택상속의 취득세 신고에 관해 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상속은 취득가격이 없는 무상취득으로 지방세법 제4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1주택 상속에 대한 세... | 세율의 특례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15995, 2013.12.1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취득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후 결정한다. | 기한 후 신고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15905, 2013.12.10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분할전 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분할계획서 상 분할후 신설법인에 이전될 재산의 목록에서 쟁점 토지가 명기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32, 2013.1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60, 2013.12.04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5419, 2013.11.29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합병 전 보유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15299, 2013.11.27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 취득이 주주명부 등으로 입증된다면 지분 취득일에 을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갑법인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갑법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에 소급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과점주주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978, 2013.11.2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C개인의 특수관계인인 A법인이 P법인의 주식을 매입해 과점주주의 총 지분율이 70%에서 100%로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율 30%에 대해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사치성재산 등에 해당한다면 중과세된다.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570, 2013.11.15 삶의 질에 관한 학술, 연구, 출판사업과 연구비 및 장학금 지급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00단의 장학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해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중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판단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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