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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95, 2023.06.05 ○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칙 제6조에는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할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는지가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79,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75, 2023.05.30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2, 2023.05.25 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20, 2023.05.25 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령§97의3⑤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②이 아닌 조특령§97의3④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206, 2023.05.24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97, 2023.05.23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심사청구절차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95, 2023.05.23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33, 2023.05.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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