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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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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600, 2023.11.14 기각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31, 2023.09.11 기각 이 건 과세기간인 2015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은 공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즉 이 건의 귀속시기인 2015사업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외위탁연구기관에게 지출한 임상1상시험비용(쟁점①비용)은 동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04, 2023.07.19 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수백 건의 개별계약의 제목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활동이 공동연구였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아 납품할 부품을 개발하였거나 그와 부수된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이 공동연구개발에 지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21, 2023.07.06 기각 쟁점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자료를 보면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디자인 관련 연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지원팀 업무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인 연구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00, 2023.03.07 기각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본질적 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135, 2023.02.1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68, 2023.01.18 기각 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061, 2023.01.18 일부국패 급여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위법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88, 2022.12.21 재조사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586, 2022.12.06 기각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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