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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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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63, 2020.12.22 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두36315, 2019.07.01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국승 (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23, 2019.03.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66, 2018.12.27 재조사 쟁점차입거래와 쟁점스왑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쟁점스왑포인트는 원화조달자금에 소요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스왑포인트를 이자비용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은 해당 한정의견 표명 사유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043, 2018.11.21 국승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5두2710, 2018.02.28 기각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222, 2018.01.26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6057, 2017.06.1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076, 2016.12.29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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