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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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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29, 2020.11.25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오스트리아 법인이 아닌 네덜란드 AAA 법인으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96, 2020.11.23 재조사 자금관리회사는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역할일 뿐, 대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은행과의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자금관리회사는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일반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02, 2020.11.23 재조사 자금관리회사는 다국적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역할일 뿐, 대외적으로 공인된 일반은행과의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자금관리회사는 사실상 계열사 간의 금전대차행위를 중개하거나 도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일반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자금관리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보금을 예치한 것이므로...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0378, 2020.08.2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7두44084, 2020.08.20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73, 2020.08.19 기각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유전개발사업권을 이라크 자회사에게 이전할 당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거래사례 등을 토대로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이라크 지역내 유전 및 가스개발사업권 거래내역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거래시기, 광구위치, 매장량 등 광업권 특성상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쟁점...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34, 2020.07.10 재조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310, 2020.06.30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663, 2020.05.11 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은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의 유보금을 청구인을 통해 청구인 등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상사의 영업담당 부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조사관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14, 2020.05.01 재조사 청구법인이 신고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개최된 스포츠, 예술 행사를 후원하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제력이 있는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광고선전을 하여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업무...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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