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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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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84, 2024.02.28 기각 청구법인들은 L2블록에 관하여 현장사무소의 설치 및 법면정리 등과 같은 준비작업에 관한 증빙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12.31. 전에 L2블록에 대한 착공으로 볼 수 있는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계약서, 지출내역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4.12.31. 현재...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0, 2023.12.04 취소 청구법인이 2017년 3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이상,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89, 2023.11.28 취소 청구법인이 2017년 4월경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이상, 개정 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3, 2023.03.28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쟁점조항이 일몰로 폐지된 후인 2017.9.15.이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현재 이 건 주택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마쳤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의 착공까지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65948, 2023.03.16 국승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7, 2023.02.16 경정 종전 규정은 지특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아파트의 규모, 착공신고일, 기성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2, 2022.12.29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1,612세대)을 원시취득한 후, 1인에게 전부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공동주택(85세대)을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각각 판매하였으므로, ‘2인 이상에 대한 건축물 판매’라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특별시에서 사전 준비하여 청구...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2, 2022.12.07 기각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일자는 2015.5.12.과 2016.12.2.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15년 이후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6, 2022.12.05 기각 쟁점공동주택은 2015년도 조합원의 탈퇴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었는바, ‘분양’은 일몰종료일(2014.12.31.)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2014.12.31. 이전에 원인행위 당시 분양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종전 법률이 계속되어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치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7, 2022.10.06 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서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상시 거주 개시 후 2년간 상시 거주의 요건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전출하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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