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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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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3, 2024.04.01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0, 2024.03.25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2, 2024.03.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다224408, 2024.03.12 기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사실상 현황에 관한 조사방법의 범위, 내용 및 한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60636, 2024.02.29 기각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59438, 2024.02.29 국패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3, 2024.02.22 취소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45, 2024.02.21 기각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9, 2024.02.05 경정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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