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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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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개소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1247, 2023.09.20 국승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담배는 여전히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담배가 인도되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8442, 2022.09.22 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6262, 2022.09.22 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질의회신 | 서면소비-2310, 2022.07.19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05, 2021.10.05 기각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해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를 둔 것으로, 그 취지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운전기사의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비...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245, 2021.06.22 기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기사에 대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심사청구 | 적부2020-212, 2021.04.23 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58, 2020.12.16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88, 2020.12.01 기각 조사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워 쟁점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은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소량의 프로판을 혼합하여 고열량의 천연가스로 생성된 것으로서 새로운 과세물품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천연가스의 조성 범위 내에 있어「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사목 천연가스의 세율을 적...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 개소 | 판례 | 서울고법2019나2020472, 2020.01.09 국승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동차 및 휘발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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