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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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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소득세 과세자문 주제어 세액의 감면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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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507, 2025.01.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7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 가능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68, 2024.12.31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8년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2849, 2024.12.23 기각  청구인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2915, 2024.12.12 기각  조특법§97의4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소득공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963, 2024.10.23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829, 2024.08.21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54, 2024.08.19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과 관련하여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845, 2024.07.25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47, 2024.06.03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59, 2024.05.08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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