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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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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94, 2024.02.21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78, 2023.12.28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18, 2023.12.22 기각 지주회사 등의 주식이 증여되는 경우에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에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50, 2023.06.07 경정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청구인들이 22.11.3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75, 2023.05.30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575, 2022.12.14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의조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후 동 배당금은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57, 2022.11.25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38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피합병법인)가 일반법인(합병법인)과 적격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78, 2022.11.21 취소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은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이연이 계속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511, 2022.02.11 국승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60, 2021.08.12 취소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보아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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