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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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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683, 2023.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95, 2023.09.1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66, 2023.07.1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20, 2023.07.04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255, 2023.05.10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16①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 산정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93, 2021.12.02 기각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득공제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직접 출자(투자)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봄이 타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투자금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을 납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원으...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697, 2021.11.24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539, 2020.12.18 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3, 2020.05.18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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