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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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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325, 2024.02.07 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228, 2023.05.30 국승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2141, 2023.04.27 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8826, 2023.03.21 국승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4385, 2022.11.04 국승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62, 2022.03.10 기각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병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99, 2020.11.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지급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법정지급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쟁점세액의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9가단21795, 2020.10.13 국승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1069, 2020.03.24 국승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616, 2018.12.14 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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