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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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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54, 2011.09.19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 <삭제, 2006.12.30>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293, 2011.06.17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학교법인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환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 <삭제, 2006.12.30>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부3172, 2008.12.31 해산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하여 특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제외하였던 증여세의 추징이 가능하므로 잔여재산은 2006.12.31. 이전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 <삭제, 2006.12.30>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4팀-1249, 2008.05.23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12.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부과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 <삭제,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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