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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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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93, 2021.07.07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과 이월공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 및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86, 2020.05.29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266, 2018.11.15 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379, 2018.08.24 경정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74, 2018.04.0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장의 판단은 청구법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임원 모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장소에서 법인의 주된 영업 및 공사현장 관리활동과 인사, 회계, 자금 및 기획업무활동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2435, 2017.11.14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49935, 2017.09.21 국패 (원심 요지)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028, 2017.07.11 법인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고 법인세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18,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018, 2017.06.0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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