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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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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339, 2023.12.22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13, 2023.10.05 기각 기타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의하면,...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67, 2023.09.05 기각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 2023.05.31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95, 2023.03.17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673, 2022.11.17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074, 2022.11.17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28, 2021.12.28 기각 OECD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시 따르는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서에 쟁점조세조약 제17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을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연예인(entertainer)의 예시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546, 2021.10.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로부터 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25, 2021.07.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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