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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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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014, 2021.07.28 기각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 비용인 쟁점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11, 2021.07.23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752, 2018.12.20 취소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으로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그 내용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은 종국적으로 쟁점시설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도 확인서에서 쟁점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확인하는 점, 쟁점시설은 쟁점건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편의나 의료설비의 유지 등을 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25, 2017.12.19 기각 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2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2008년에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취득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쟁점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960, 2017.08.17 기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형질변경신청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 없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경우 쟁점설계비용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31, 2017.07.19 취소 쟁점자금은 OO중공업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 다른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하여 쟁점금액이 OO중공업에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그 대표이사로서 OO중공업의 부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599, 2013.12.31 기각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목설계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9-69, 2009.04.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되지 아니하였고 2개월의 보유기간중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매수자가 취득이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고려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759, 2006.11.08 쟁점 설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산의 폐기손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설비의 폐기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618, 2006.09.13 단순한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부동산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역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감가상각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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