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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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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26, 2023.09.13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51, 2023.07.07 경정 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554, 2022.12.21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5452, 2022.06.15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8516, 2022.03.31 국승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983, 2021.11.30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43187, 2021.10.14 국승 (원심요지)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4,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가장된 주식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7643, 2021.07.20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423, 2021.05.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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