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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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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235, 2024.04.25 기각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22, 2023.12.27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전환권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전환권 행사시점에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전환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 2023.12.12 취소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694, 2023.11.16 국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8, 2023.11.15 기각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3-77, 2023.10.25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715, 2023.10.25 국승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권읠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831, 2023.10.12 기각 피투자회사가 사업개시 후의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임직원수 감소 등으로는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20, 2023.09.20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6464, 2023.09.15 국승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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