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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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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24, 2022.12.05 취소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인789,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5, 2019.08.26 기각 회생계획 및 채권자집회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상 잔여자산의 환가를 통해 변제하여야 할 청구법인의 채무액은 약 ◇,◇◇◇억원인 반면 자산총계는 ◎◎◎억원에 불과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26, 2019.08.21 취소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10, 2019.07.24 기각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oooo을 제외한 aaaa 등 총판업체들은 폐업신고 없이 매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소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도 응소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의뢰한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16, 2019.06.27 경정 청구외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용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92, 2019.06.27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경우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채권자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3290, 2019.06.27 국승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824, 2019.06.20 기각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02, 2019.05.17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6302, 2019.05.16 일부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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