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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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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0588, 2021.08.19 국승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9, 2016.03.30 기각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부가 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를 곧바로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이 “0”이므로 취득가액이 과세표...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06, 2015.07.06 기각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폐업일자를 ○○○○.○○.○○.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폐업전인 ○○○○.○○.○○.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폐업 전에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졌고, 폐업일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이 되므로 쟁점건물의 ...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04, 2015.06.03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9637, 2013.01.25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원고는 공급받은 상가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어 수분양자에게 상가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481, 2011.02.17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 사업장을 실제 개별사업으로 전환한 날에 출자지분의 현물이 반환된 것이라 인정되는바, 공유물분할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50, 2010.05.03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49, 2010.05.03 계약발주자가 금형을 공급받은 후 본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본래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903, 2009.12.31 쟁점 건물의 경우 현재까지 구분등기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8.8.1. 사용승인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화의 공급시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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