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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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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41, 2019.03.07 기각 쟁점계약에 따르면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81, 2019.03.06 경정 고객이 카지노 게임에서 이기거나 진 돈에 따라 개인 에이전트 수수료가 달라지는 등 보조원들이 고객에게 행하는 게임지원 등의 용역을 단순히 보조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출입증 발급현황에 따른 보조원이 ○○ 15명·◇◇◇◇ 13명 등으로 나타나고, ○○의 에이전트 신청서에 이들이 근무예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할 때만 간헐적으로 일을...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9, 2019.02.11 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으려면,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2015.6.18. 계약서에 의한 2차년도 지급시기가 20...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503, 2019.01.25 국승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함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5700, 2019.01.15 국승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545, 2019.01.15 국승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7481, 2019.01.15 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81, 2019.01.10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리납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6, 2019.01.08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리납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10, 2019.01.07 기각 청구인은 양도인이 고용하였던 호텔 직원 대부분을 고용하였고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쟁점호텔 등을 양수한 점, 쟁점호텔 등 매매계약서상 해당 계약이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양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점, 신축호텔 예정 부지 등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호텔숙박... | 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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