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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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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08, 2019.08.27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60, 2019.07.22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상품 홍보용역과 쟁점용역 간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 쟁점...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2, 2019.06.18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76, 2019.03.12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40, 2019.03.08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30, 2019.03.07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등에게 대출확약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출확약수수료를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출확약수수료 상당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 2019.02.22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932, 2016.01.2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산관리운용에 사용함이 없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40, 2015.11.02 인사혁신처로부터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07, 2015.10.07 기각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은 계약상 위탁자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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