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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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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 2019.04.02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15, 2018.12.04 기각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9, 2018.06.19 내국법인이 바이오의약품을 수탁생산하기 위해 해외제약사에 제공한 CMO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바이오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바이오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주된 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인-659, 2018.03.3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국내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61, 2017.09.22 기각 쟁점휴대폰은 주한미군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영세율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휴대폰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 통신용역의 공급에 종속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지적으로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72, 2016.06.3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 선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는바, 이는 영세율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33, 2016.06.3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국내 선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는바, 이는 영세율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선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60, 2016.05.12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OEM계약에 의해 생산한 제품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임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77, 2015.09.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700, 2015.04.29 기각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용역은 국제물류주선업 중 국내거래만을 분리하여 제공되고 있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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