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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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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7, 2019.08.14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7, 2019.06.27 제조업자가 대리점주와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반품받기로 한 경우로서 쟁점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아 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03, 2019.05.24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6,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55, 2019.04.26 취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6, 2019.04.18 사업자가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구 도로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도로건설은 국토청이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국토청은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29, 2015.12.14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54, 2015.11.10 기각 시공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중 매각된 상가 ***호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던 사실이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나타나는 점,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69, 2015.06.19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529, 2015.05.19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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