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8, 2019.04.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의료재단에게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에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쟁점상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339, 2016.12.09 기각 청구법인과 공단이 분할과정에서 체결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에서 쟁점시설물의 건설비용 및 기부채납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동 협약서 제10조에서 청구법인은 공단이 하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물양장 사용에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물양장도 공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시설물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48, 2016.11.21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13, 2016.08.08 취소 쟁점채무는 의료재단 설립전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병원 인수자금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을 의료재단이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0265, 2016.06.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14, 2016.04.17 대학이 국가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연구소를 운영하다가 해당부지, 시설, 장치 등을 국가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소의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50, 2016.03.28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9, 2015.11.1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5,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묘지사용료채권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묘지사용권계약의 목적물은 묘지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사용료채권이고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묘지 사용료채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묘지사용권...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