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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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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57, 2024.04.15 기각 쟁점공사는 사용승인이 있은 이후에 별도의 설계변경이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용역은 202ㅇ ㅇ월경 제공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승인일이 쟁점공사의 잔금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40, 2024.02.07 기각 쟁점용역계약에 쟁점개발사업 관련 담보대출 주선 및 PM 용역이 용역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대출이 실행되었고, 금융대출 실행 후 쟁점법인 명의계좌에 수수료가 입급된 사실이 금융기관 입증확인증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여 조사관서가 대출사실 및 수수료 지급사실을 확인·통...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36, 2024.01.10 기각 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시설물 이용권 판매금액에 대한 이용권 계약의 세부내용 및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공된 이용권에 대한 실지 사용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이용권이 판매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858,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용역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90, 2023.12.27 기각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62, 2023.12.22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기성금청구서 및 정산합의서의 작성일자에 발급된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일련의 계약서는 쟁점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와 그 외 공사(토목)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AAA시장의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85, 2023.12.22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171, 2023.12.12 재조사 시범노선의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간별 선수임대료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자료 및 유사한 다른...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63, 2023.11.21 기각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10, 2023.10.18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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