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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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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66, 2024.01.02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자를 지급(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9, 2022.11.09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 2018.03.22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0, 2018.03.21 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차입금이자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17, 2017.01.09 기각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쟁점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세무조정 사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30, 2016.03.07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차입금이자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719, 2014.08.26 일부패소 원고가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해외기부금을 지급한 것은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수 없으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함 | 차입금이자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2279, 2014.01.15 국승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차입금이자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673, 2013.05.25 원고가 채권단에 지급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취득대가에 해당하고, 이를 채권단에 지급한 것은 자본감소의 절차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쟁점 금액이 주식의 취득가액과 구별되는 비용이나 출자전환된 대출금 채권의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 차입금이자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2605, 2012.11.14 계열회사에 대여금을 투자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 차입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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