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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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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798, 2024.04.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수익사업 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16사업연도의 공시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87, 2024.03.27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083, 2024.03.13 취소 분묘가 있는 쟁점임야가 분할되지 않고 수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809, 2024.03.13 기각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문종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특법 제77조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 시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 2024.02.28 기각 AAA와 BBB는 해산하기 전에 CCC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을 형성하고, 이후 해산하면서 채무면제이익 형식으로 CCC에게 소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렇게 이전된 이익은 CCC가 해산된 2017년 3월경 특정외국법인들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05, 2024.02.19 기각 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46,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1.12.1.은 22.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92, 2023.12.28 기각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50, 2023.12.22 경정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8, 2023.12.18 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기간 동안 건축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구체적인 내역 및 쟁점토지에서의 제사사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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