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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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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1, 2024.02.07 재조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3911, 2023.05.31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574, 2023.05.22 「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751, 2023.03.06 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13, 2022.01.27 경정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8항에 따른 환급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044, 2021.12.17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641, 2021.08.19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629, 2017.12.01 「법인세법」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법률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동조항에 따라 환급받아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1217, 2015.07.10 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26, 2014.10.16 기각 청구인과 같은 투자신탁은「법인세법」제57조의2 적용시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신탁이 동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서「국내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미국부동산에 투자한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배당금의 성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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