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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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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27, 2023.10.12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910, 2023.0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13, 2020.02.06 국승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5, 2017.06.20 각하 쟁점외고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불복의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727, 2013.06.28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함께 공개할 대표자는 명단공개일 현재의 대표자 또는 폐업한 체납법인의 최종 대표자로 하는 것이므로 명단공개일 현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체납법인의 명단을 공개한 사례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3-1, 2013.04.09 명단공개 과정에서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인 관리카드 미작성 등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명단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6933, 2011.10.21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수 없다고 본 사례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16, 2011.03.03 체납법인의 청산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824, 2006.10.12 청구인을 고액·상습체납자로 보아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단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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