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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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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7, 1999.03.12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1998-376, 1998.12.22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기술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180, 1998.10.29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그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34, 1998.07.1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는「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4]의 전담부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13, 1998.06.24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09, 1998.04.23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39, 1998.04.19 「기술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연구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120, 1998.04.16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 제2호 "기술정보비" 및 제3호 "기술훈련비"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44, 1998.02.20 내국인이「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전 2년간의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나 당해연도 지출액의 5%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5, 1998.01.14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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