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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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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93, 2012.12.04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전에 공사대금을 대부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 2012.01.03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60, 2011.11.28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53, 2011.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1, 2011.01.21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목욕권을 판매한 후 추후 목욕용역을 제공하고 그 목욕권을 반환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구2908, 2010.11.09 사일지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공사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된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07, 2010.07.15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전환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50, 2010.05.03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850, 2009.09.04 쟁점 용역계약서에 용역의 완성까지 컨설팅용역, 자문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사옥매매계약일을 쟁점 용역의 공급완료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51, 2008.12.29 1.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요청 후 7일 이내에 결과통지가 없는 경우 검사합격으로 보도록 약정하고 있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매월 30일 기준으로 기성금청구서에 의해 익월 5일 이내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사례 2.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매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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