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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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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89, 2016.08.19 삭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0, 2016.01.28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38, 2015.11.26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79, 2015.10.29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6, 2015.06.18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해당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721, 2015.02.24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의 비밀장부에 ‘○○○’의 계선기간 중인 ○○○○.○.○○자 선박명이 변경 전의 ‘○○○’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년 ○월경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15, 2014.12.09 공사 도급금액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사 금액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86, 2014.11.24 경정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합의서에 채권의 지급일이 선박의 잔금 등이 모두 입급된 직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O서비스가 쟁점용역 중 일부를 인수받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쟁점합의서가 채권만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나, 쟁점합의서에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채권의 잔액을 ㈜O...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8, 2014.09.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ㆍ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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