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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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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6, 2023.11.15 기각 거래상대방인 쟁점홍보업체의 실행위자 고발사실 및 진술내용, 대금 당일 인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것임이 상당 수준 증명된 반면, 일부 현장의 홍보 현수막에 기재된 전화회선 요금을 쟁점홍보업체가 납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실거래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34, 2023.11.09 기각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미회수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A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단말기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21구합927, 2023.11.09 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6,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5, 2023.11.07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10, 2023.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업②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매입한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쟁점임대업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건물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2, 2023.11.02 기각 AAA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시 2차 심문 과정에서 자금이 있었다면 직접 매입 및 수출을 하였을 것인데,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BBB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과 BBB와의 거래는 자금거래에 불과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66, 2023.11.02 재조사 중국인 무자료 판매상을 통한 면세 화장품 관련 위장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위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18, 2023.11.02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92, 2023.11.01 기각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그들이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과 매우 다르고, 그 진술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여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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