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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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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1807, 1990.12.18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85, 1990.12.03 당해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한 때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008, 1990.10.19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1034, 1990.08.30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서865, 1990.08.14 채무담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 안한 국세심판 예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구902, 1990.08.14 피상속인 사망 7일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것을 증여로본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피고가 달리 위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에 정한 보충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2073, 1990.06.29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0중518, 1990.06.13 경정 상속개시후 수용된 상속토지로서 그 평가시점이 수용보상금의 수령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동 수용보상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89구909, 1990.06.08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말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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