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816, 1993.03.31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609, 1993.03.12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504, 1993.03.02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일22601-306, 1992.06.0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일22601-295, 1992.06.03 1985년에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일22630-220, 1991.04.13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이22601-62, 1990.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이22601-90, 1989.02.16 1988년(1년)은「조세감면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구소득세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구소득세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조세감면규제법」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이22601-89, 1989.02.16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 등의 교체 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 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국일22601-81, 1989.02.14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