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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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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36, 1988.11.2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34, 1988.11.24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61, 1988.11.1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24, 1988.11.08 타인이 당첨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34, 1988.11.0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87누27, 1988.10.11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안되는 것이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30, 1988.07.28 부가 토지를 취득하여 딸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증여의제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131, 1988.03.30 부부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므로 제3자 명의등기로 보아 증여처분함은 정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9612, 1988.02.10 피상속인의 사망 십수년전의 주식양도에 대한 약정서가 신빙성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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