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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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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352, 2015.05.15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94, 2012.09.26 청구법인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157, 2012.01.30 건축공사 중에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부속토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요건을 갖춘 날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된 일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336, 2007.10.2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871, 2007.05.22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영리 장학재단에 분양하고 동 장학재단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2694, 2006.12.13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정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431, 2006.11.03 건물 전체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 받은 후 건물을 취득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개발·조성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434, 2006.09.13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887, 2004.09.04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이 지체되어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최초 벤처기업확인일(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등록)세가 면제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196, 2003.12.06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미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동 시설을 개발ㆍ조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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