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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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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38, 1997.08.13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경520, 1997.07.24 수증자가 종중인 경우 그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그 대표자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경1096, 1997.07.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부동산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안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3308, 1997.07.23 종교사업용으로 교회에 기증코자하였으나 행정적인절차편의상 목사명의로 부동산을 증여받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취소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7-102, 1997.07.15 부의 토지를 1992. 6. 22 자에게 증여등기하고 1993. 12. 31 위 증여계약 해제, 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한 것을 그 후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 못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6누6929, 1997.07.11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이전에 이루어져 원상회복됐어도 신고기한인 6월내에 안된 경우 증여세 부과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671, 1997.06.20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92, 1997.05.15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접수등기일로부터 기산하나, 그 접수일 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10,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207, 1997.0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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