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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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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0, 2023.05.02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36, 2023.05.02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83, 2023.05.01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 2023.04.26 재조사 쟁점상가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신축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테리어공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거래 외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하고, 심리일 현재 폐업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3, 2023.04.24 기각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해외에 직배송되므로 직접 모객도 하지 않고, 면세점에 직접 송객도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59, 2023.04.24 기각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등 대부분의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92, 2023.04.24 수탁자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사업 및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66, 2023.04.20 기각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527,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고액의 체납이 존재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82, 2023.04.1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알지 못하고, 인력업체를 쟁점매입처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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