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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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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05, 2023.10.20 기각 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양수법인은 이미 당초거래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비교거래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037, 2023.10.19 국승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12,000원으로 보충적 평가액의 약 16%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994, 2023.10.19 기각 이 사건 시가인정 심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524, 2023.10.19 경정 ① 쟁점주식이 F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액에만 반영하고 순손익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12건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17, 2023.10.18 기각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 평가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0, 2023.10.17 기각 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60, 2023.10.16 기각 비교부동산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에서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가 같은 것 중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36, 2023.10.16 기각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수용에 의하여 취득·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일로 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인 등 시가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83, 2023.10.12 기각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9, 2023.10.12 기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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