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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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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63, 2024.05.07 재조사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거래가격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질적기준을 재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119, 2024.04.30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595, 2024.04.18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8, 2024.04.16 경정 조사청은 쟁점매출채권과 기타 거래처들의 채권 회수기간을 비교하여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 비교대상 업체들 중 AAA와 BBB을 제외하면 모든 300만원 정도의 일회성 소액거래처이고, 쟁점자회사에 대한 매출은 원자재 등에 관한 것인 반면, AAA 등에 대한 매출은 완제품에 대한 것으로 서로 상이하며, BBB의 경우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하...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94, 2024.04.11 재조사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에 동일한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생산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20, 2024.04.09 재조사 쟁점대여거래의 경우 이자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율로 과세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이 건 계약제조법인과 비교가능한 대상을 재선정하고, 다른 국외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또한 쟁점상표사용료를 조세회피목적...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577, 2024.04.02 기각 해당 전산용역은 특정 국가들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위 용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효익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4-7, 2024.03.13 청구법인이 산출한 로열티율(15%)은 검증불가능하여 검증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청이 산출한 로열티율(5.2%)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보전을 청구하지 않은 비용은 2001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청구대상에 해당함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4, 2024.03.05 기각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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