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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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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114, 2018.05.02 기각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49, 2018.03.29 기각 처분청이 쟁점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홍콩GC와 중국GC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70, 2018.02.23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 중 어느 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지, 청구법인이 분석대상 당사자 및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의 재무정보 신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체들 중에 ㈜◇◇◇◇◇◇◇와 ◆◆◆㈜ 2개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981, 2018.01.23 기각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법」상 달리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국외소득은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81, 2017.12.26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중국 관계사들의 기능분석, 비교가능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하였고,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각종자료에 따르면 중국 관계사 모두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과 수주지원ㆍ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인사관리 등 무형자산을... | 정의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6006, 2017.11.29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정의 |
| 국조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0812, 2017.11.23 국승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47, 2017.11.22 기각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자 간 거래와 거래단계ㆍ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독립...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94, 2017.11.22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251, 2017.11.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고 거래조건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조 등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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