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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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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57, 2019.01.10 기각 AA는 B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B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의 대부분은 채권,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없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이사회구성내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AA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AA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26, 2018.12.27 기각 AA는 B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B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으 대부분은 채권,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없어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나타나는 점, BB의 이사회구성내역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AA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AA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 | 정의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8두54798, 2018.12.13 국패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92, 2018.10.17 기각 동일한 제품에 대한 거래를 굳이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로 나누어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해외특수관계자의 타 해외현지법인들이 모두 도매거래만 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도매거래의 비중이 99%인 상황에서 굳이 수수료거래를 하면서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외에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의 이익률 차이가 상...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51, 2018.09.13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해외현지법인들이 금융차입 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의향서를 제시받고 있으나 제시받은 대출의향서에는 지급보증유무에 따른 금리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 0.15%는 그 산정근거가 비치·보관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모형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759, 2018.07.31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법인세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별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 정의 |
| 국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0, 2018.07.11 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정의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14, 2018.05.21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 정의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9793, 2018.05.18 국패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101, 2018.05.15 경정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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