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9, 2019.07.05 재조사 이 건은 국조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어서 처분청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과세처분과 그 과세근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종전 법원판결의 사실판단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쟁점경영관리수수료 및 쟁점이자비용이 수익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637, 2019.07.05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84, 2019.07.03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간접소유비율’계산방법에 관한 질의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정의 |
| 국조 | 심사청구 | 감심2017-1, 2019.06.21 각하 재조사 ① 2014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각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③ 국세청 모형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678, 2019.06.05 기각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을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 국내세율을 적용한 감면 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에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유권해석 및 납세안내 책자 등의 제한세율 계산방...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30, 2019.05.20 기각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 ◇◇◇◇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 문언상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109, 2019.04.25 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동조 제2항의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배당은 투자비율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에는 이미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기에 별도로 외투비율을 반영할 여지가 없어 제3항 법문의 계산방식은 지극...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842, 2019.03.2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23, 2019.03.06 재조사 2개의 비교대상기업만 선정하는 것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산업이지만 다른 지리적 시장에서 추가로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없다면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서 다른 산업의 비교대상거래를 찾아야 할 것인 점, 거래순이익률법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에서 비교대상거래가 될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18, 2019.01.29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위 두 임원의 인건비는 CC라는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